법령 상법 제8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8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경 1 청해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세훈 1 고영일 1 이정원 1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0. 선고 2015나2029365(본소), 2015나2029372(반소) 판결
  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미간행]
  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   국제사법 상법

2003년

2. 부산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0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나29359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